2018. 10.

제212회 익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2018행정사무감사자료

[산업건설위원회]

	미래농정국

미래농업과

	□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17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 ………………	7
				2.	2017년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	8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	13
				4.	2017년도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18
				5.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	19
				6.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	20
				7.	2017년도 각종 민원(진정, 건의, 청원 등)접수 처리내역 …	28
				8.	기금 운용 관련 …………………………………	29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	31
				10.	용역사업 관련 …………………………………	38
				11.	인․허가 민원 관련 …………………………	39
				12.	각종공사 설계변경 현황 ………………………	40
				13.	건설공사 집행현황(3천만원 이상) …………	41
				14.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 ……………	47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	54

	□		감사자료 공통사항
				16.	2017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	57
				17.	2017년도 예산 중 2018년 명시 및 사고이월내역 ……	59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	60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	60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	60
				21.	국․도비 반납 현황 ……………………………	61
				22.	2017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	63
				23.	2017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	63
				24.	2017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	64
				25.	2017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	64
				26.	소송 사건 현황 …………………………………	65
				27.	시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	66

	□		미래농업과 요구사항
			1.	농업인 복지지원 사업 …………………………	71
			2.	농정거버넌스 구축 …………………………………	72
			3.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지원사업 …………………	73
			4.	밭농업직불제 지원사업 …………………………	74
			5.	쌀 경쟁력 제고사업 ………………………………	75
			6.	들녘별쌀경영체 육성사업 …………………………	76
			7.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	77
			8.	농업기반시설정비 ……………………………………	78
			9.	수리시설개보수 및 한발대비 용수개발 …………	79
			10.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	80
			11.	농업인월급제 …………………………………………	81
			12.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 …………………	82
			13.	효율적인 농지의 보전 및 이용 현황 ……………	83
			14.	불법농지전용 단속 및 조치사항 ………………	84
			15.	농지전용 부담금 부과 현황 ……………………	85
			16.	농지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 현황 ……	85
			17.	농지전용 용도변경 현황 ………………………	85
			18.	저수지(소류지) 정비사업 및 유지관리 현황 …	86
			19.	농업인 해외연수 지원 사업 ………………………	87
			20.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	88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17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
작성자	:	미래농업계장		소형섭	□

□ 성      과

◦ 농업인 복지지원으로 안정적 영농활동 도모 및 삶의 질 향상

▸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   204명/253백만원

▸ 출산여성 농가도우미․영농도우미 농업인부담금 지원	:    43명/19백만원

▸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 1,492명/179백만원

◦ 상생․협력을 통한 농정거버넌스 구축

▸ 희망농정위원회 구성․운영(1개 협의회 8개 분과/88명)	: 28회

▸ 농업회의소 T/F팀 구성․운영(5명)	: 7회

▸ 행정과 지역농축협의 상생협력을 위한 상생협력단 운영(25명) : 9회

▸ 명예농업시장제 및 미래농정 현장포럼 운영	: 11회

◦ 쌀 경쟁력 제고 및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 비가림 벼 육묘장 지원	: 30동/180백만원

▸ 친환경 쌀 생산단지 지원	: 138ha/100백만원

▸ 벼 육묘용 상토 지원	: 10,000ha/1,000백만원

▸ 토양개량제(규산질, 석회질) 지원	: 7,947톤/1,084백만원

▸ 유기질비료(혼합유기질, 퇴비 등) 지원	: 26,189톤/2,227백만원

◦ 농업기반시설 정비

▸ 용배수로 및 저수지 정비	: 292개소/6,099백만원

▸ 농로포장 및 기계화경작로확포장	: 397개소 / 7,961백만원

▸ 한발대비 용수개발 대형관정 설치               : 5개소 / 211백만원

◦ 농업진흥지역 재정비 추진

▸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 21.3ha(해제 : 8.0ha / 변경 : 13.3ha)

2. 2017년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
작성자	:	미래농업계장		소형섭	□

【 2017. 12. 31 현재 】                                      (단위 : 천원, %)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미래농업과				39,815,796	32,224,644	7,591,152	80.9
	농업 경쟁력 강화			20,032,754	16,929,300	3,103,454	84.5
		농업인복지지원		3,668,454	3,571,881	96,573	97.4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사업	322,000	253,377	68,623	78.7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25,200	10,800	14,400	42.9
			영농도우미 농업인부담금지원	3,330	3,240	90	97.3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1,042,240	1,042,239	1	99.9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	106,500	106,499	1	99.9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지원	1,920	1,850	70	96.4
			경관보전직접지불제	1,959,464	1,958,189	1,275	99.9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	52,800	52,320	480	99.1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150,000	140,000	10,000	93.3
			농업인 월급제 시행	5,000	3,367	1,633	67.3
		농업정보 제공 및 농민단체 활성화		270,970	270,970	0	100.0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35,600	35,600	0	100.0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지원	78,120	78,120	0	100.0
			한국 농정신문보급지원	40,500	40,500	0	100.0
			농촌봉사활동지원	6,000	6,000	0	100.0
			민족농업전진대회	8,000	8,000	0	100.0
			농민회영농발대식	10,000	10,000	0	100.0
			농업인 교육사업	29,750	29,750	0	100.0
			농정연구회 교육	5,000	5,000	0	100.0
			친환경농업선진지견학	4,000	4,000	0	100.0
			농업경영인육성	44,000	44,000	0	100.0
			농민단체지원관리	10,000	10,000	0	100.0
		민관협력 농정시스템 확립		64,562	64,562	0	100.0
			농업농촌발전추진위원회운영	562	562	0	100.0
			농촌어린이 지원	7,000	7,000	0	100.0
			농촌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7,000	7,000	0	100.0
			지역농업발전계획수립	50,000	50,000	0	100.0
		농림사업추진		101,289	100,798	491	99.5
			농림사업추진	76,289	76,264	25	99.9
			북부청사 청사관리	25,000	24,534	466	98.1
		쌀경쟁력제고사업		5,260,650	3,448,961	1,811,689	65.6
			쌀경쟁력제고사업	1,340,650	1,226,192	114,458	91.5
			쌀경쟁력제고사업	30,000	30,000	0	100.0	사고이월
			비가림벼육묘장설치지원사업	108,000	104,928	3,072	97.2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	720,000	719,460	540	99.9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	360,000	359,100	900	99.9	명시이월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	180,000	180,000	0	100.0	사고이월
			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	225,000	225,000	0	100.0
			농촌자원복합화지원	72,000	70,560	1,440	98.0
			논물 수위조절기 지원사업	25,000	25,000	0	100.0
			들녘경영체사업다각화지원	2,160,000	508,721	1,651,279	23.6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	40,000	0	40,000	0.0	명시이월
		친환경농업육성		10,477,611	9,297,446	1,179,985	88.7
			친환경유기질비료지원	202,000	202,000	0	100.0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지원사업	114,000	114,000	0	100.0
			토양개량제 지원	1,084,194	1,083,186	1,008	99.9
			벼육묘용상토지원	500,000	495,512	4,488	99.1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	71,054	70,894	160	99.9
			친환경농업지구사업	744,863	744,850	13	99.9	사고이월
			유기질 비료지원사업	3,026,289	2,227,253	799,036	73.6
			친환경유기농업육성지원	104,589	89,075	15,514	85.2
			우리밀소비촉진지원사업	43,600	43,600	0	100.0
			밭농업직불제 지원사업	42,574	42,574	0	100.0
			GAP인증농가 안정성검사비 지원사업	26,000	25,827	173	99.3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149,585	132,817	16,768	88.8
			맞춤형비료지원사업	400,000	397,537	2,463	99.4
			고품질스테비아쌀 부가가치향상지원사업	78,485	73,765	4,720	94.0
			주산지 농산물우수관리(GAP) 안전성 분석	240,422	212,055	28,367	88.8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630,000	438,007	191,993	69.5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211,500	207,000	4,500	97.9	사고이월
			밭농업직불제	2,668,456	2,608,536	59,920	97.8
			토양개량제 살포비지원사업	40,000	1,795	38,025	4.4
			우렁이지원사업	100,000	87,163	12,837	87.2
		농지관리		81,174	81,020	154	99.8
			농지이용관리 지원	81,174	81,020	154	99.8
		미래농정 혁신과제 발굴지원		68,044	63,891	4,153	93.9
			희망농정위원회운영	23,950	23,942	8	100.0
			미래농정워크숍	15,450	14,194	1,256	91.8
			미래농정혁신과제	28,644	25,755	2,889	94.9
	농촌환경 및 기반시설정비			19,386,947	14,899,379	4,487,578	76.9
		농촌환경정비		640,849	487,562	153,287	76.1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579,000	425,713	153,287	73.5
			농촌생활환경정비	61,849	61,849	0	100.0	명시이월
		농업기반시설정비		18,746,098	14,411,807	4,334,291	76.9
			농업생활용수보수및보강	495,750	455,847	39,903	91.6
			농업생활용수보수및보강	19,576	19,576	0	100.0	사고이월
			한발대비용수개발	211,250	197,007	14,242	96.6
			한발대비용수개발	316,892	316,892	0	100.0	명시이월
			저수지준설	30,000	30,000	0	100.0
			저수지준설	187,857	162,537	25,320	86.5	사고이월
			경지정리지구보수 및보강	422,553	393,100	29,453	93.0
			농업용 배수로정비	3,328,356	1,927,066	1,401,290	57.9
			농업용 배수로정비	84,961	84,961	0	100.0	명시이월
			농업용 배수로정비(보조)	242,000	227,606	14,394	94.1
			농업용 배수로정비(보조)	292,924	292,924	0	100.0	사고이월
			농로확포장	6,548,680	4,240,184	2,308,496	64.8
			농로확포장	298,322	298,322	0	100.0	명시이월
			농로확포장(보조)	20,000	20,000	0	100.0
			농로확포장(보조)	245,767	245,767	0	100.0	명시이월
			기계화경작로확포장	1,393,000	1,393,000	0	100.0
			수리시설개보수	2,529,000	2,364,777	164,223	93.5
			수리시설개보수	432,850	432,850	0	100.0	명시이월
			재해예방사업	328,000	26,093	301,907	8.0
			재해예방사업	66,540	31,477	35,063	47.3	명시이월
			재해예방사업	1,251,820	1,251,820	0	100.0	사고이월
	재무활동			350,261	350,246	15	99.9
		보전지출		350,261	350,246	15	99.9
			보전지출	350,261	350,246	15	99.9
	행정운영경비			45,834	45,729	105	99.7
		기본경비		45,834	45,729	105	99.7
			기본경비	45,834	45,729	105	99.7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
작성자	:	미래농업계장		소형섭	□
작성자	:	농정협력계장		이명석	□
작성자	:	친환경농업계장		하창호	□
작성자	:	기반조성계장		유원향	□
작성자	:	농지관리계장		이세중	□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농가도우미,영농도우미 지원사업 ▸농가도우미와 영농도우미는 역할이 유사한데 지원금액의 차이가 있으므로 동일 금액이 지원될 수 있도록 개선바람	▸농가도우미 및 영농도우미의 지원조건(대상 및 일수, 내용, 재원 등)은 상이하나 2018년 농가도우미 인건비가 인상되어 영농도우미 지원단가와 동일하게 1일 60,000원으로 조정되었음
2	•농업인월급제 관련 ▸농민의 경제적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한 농업인 월급제는 적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낮고, 현장에서는 가을 목돈이 없어 이용을 주저하는 상황으로 현실적으로 농민에게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 검토바람	▸사업대상자가 3ha미만 벼 재배농가임에 따른 사업 확대의 어려움이 있어 면적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였음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3	•경관보전직불제 관련 ▸다양한 작물보다는 지역마다 특색있는 작물 파종을 검토바람 ▸매년 경관보전직불제 국비반납이 지적되는바 반납되지 않도록 노력바람	▸지역별 차별화된 작물을 식재하여 도농교류 확대 등을 위한 경관 축제 등을 추진하고 있음 ▸신청농지에 적기 파종 및 작물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였음
4	•농업보조사업 관련 ▸농업 관련 사업의 경우 시기가 중요한데 교부금 교부 등이 늦어 시기를 놓쳐 사업을 이월하지 않도록 신경써서 추진바람	▸보조금이 교부되면 즉시 사업을 추진하여 농업 관련 사업의 시기를 놓쳐 사업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5	•쌀경쟁력제고사업 등 민간보조사업관련 ▸쌀경쟁력제고사업 등 민간보조사업 추진시 자부담이 없으면 성공률이 낮으므로 실제 자부담을 하는지 철저히 확인바람	▸사업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시 자부담 입금 서류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자부담 선지출 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6	•농업보조사업 소농정책 관련 ▸농업보조사업시 공동경영체가 대상이어서 일반농민이 지원받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소농들이 공동경영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시의 역할 필요	▸보조사업 대상이 농업회사법인,작목반, 마을영농회 등이나 그소속 구성원은 소농들도 포함되어 있으나 차후 더 많은 소농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음
7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관련 ▸유기질비료지원사업 등 사업포기로 인한 국비를 반납하지 말고 후순위자에게 지원을 검토바람	▸사업포기자 및 포기물량을 조사하여, 추가 신청자에게 공급하여 반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음
8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관련 ▸토양개량제 및 유기질 비료 살포비용이 적어 실효성이 없으므로 살포비 현실화를 검토바람	▸토양개량제 살포비 현실화를 위해 지역농협과 협의하여 포당 적정 살포비를 확보하였음 - 포(20kg) / 500원 (시비 50%, 농협 50%)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9	•볏짚환원사업 관련 ▸볏짚환원사업시 지역에 관계없이 일정금액 지원은 문제가 있는바, 지원기준에 대한 기준 검토바람	▸지력증진사업은 도사업으로 지역과 관계없이 도내 농지 및 농가 대상 신청 면적에 따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개인별 3ha 상한선 규정
10	•육묘장 관리 관련 ▸작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육묘장 관리가 잘 된다고 답변했는데 아직도 관리가 안되고 있으니 철저한 관리바람	▸‘17년 6월 공동육묘장 일제점검을 통해 지원된 전체 육묘장의 이용실태를 파악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육묘장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음
11	•민간보조사업 추진관련 ▸보조사업 포기로 인한 예산 불용의 문제점이 많은바, 사업포기자에 대한 패널티 등 철저한 관리 바람	▸보조사업자 선정시 포기한 경력이 있는 자는 지원제한 등 사업선정의 패널티를 주고 있음
12	•공사설계변경 및 이월관련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이 많은바, 설계시 현장확인을 철저히 하기 바라며, 이월사업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바람	▸차후 사업시행 전 현장 조사를 철저히 하여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대부분 본예산은 당해연도에 다 집행하고 있으나 특별교부세의 경우 대부분 4분기에 교부되어 불가피하게 이월할 수밖에 없으나 차후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음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3	•배수로 준설 관련 ▸수해 등 재난으로 인한 사후처리보다는 장마철 등 우기이전 사전예방을 위해 준설 등을 추진바람	▸우기 전 농경지 상습침수지역에 대하여 농어촌공사 및 관리부서와 협조하여 우기 전 농배수로 준설 및 수초제거(L=30.9㎞)를 완료 하였음
14	•저수지 정비사업 관련 ▸가뭄이 예상되는데 저수량 확보를 위해 준설사업도 적극 추진바라며, 저수지 담수량 및 금강용수개발 사업에 대해 체크바람	▸퇴적토가 많이 쌓여있는 저수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준설사업(4개소)을 추진하여 저수량을 확보 한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음
15	•대형관정 관리 관련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대형관정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대형관정 및 양수장 포함 41개소를 정비 완료 하였음
16	•농업진흥지역 해제 관련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대해 시 발전을 위해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중앙건의 바람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시 농업진흥지역 관리규정에 적합 하여야 하며 추가 진흥지역 재정비시 검토 하여 중앙에 건의하겠음

4. 2017년도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
작성자	:	친환경농업계장		하창호	□
작성자	:	농지관리계장		이세중	□

연번	지적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농업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에 대한 부기등기 미실시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보조금으로 취득한 망성무형친환경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보관창고에 대하여 즉시 부기등기를 하기 바람	▸망성무형친환경영농조합 법인 부기등기 완료 (2017.12.19.)
2	•밭농업 직불금지급 부적정 ▸지급대상이 아닌 자(국공유지무단점유, 농지전용지)에게 지급된 밭농업직접지불금 32건/1,552,440원 회수 하기 바람	▸총1,552,440원중 361,520원(16건) 회수하였고, 74,840원(2건)은 농가 소명으로 감액하였으며 1,116,080원(15건) 납부 독려중
3	•서동농촌테마공원조성 사업 추진 부적정 ▸시공오류로 인한 불법전용 농지 행정조치 미이행	▸불법 전용 농지에 대하여 농지원상회복 명령 (2017.12.29.) ▸행정심판위원회재결(2018.6.1.) : 기각 ▸행정소송 진행중
4	•농지관리 부적정 ▸불법전용농지(3건)에 대해 복구명령, 고발 등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 하기 바람	▸불법전용농지 3건 원상복구 완료

5.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
작성자	:	미래농업계장		소형섭	□

해    당    없    음

6.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
작성자	:	미래농업계장		소형섭	□
작성자	:	농정협력계장		이명석	□
작성자	:	친환경농업계장		하창호	□
작성자	:	기반조성계장		유원향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 개요	사 업 비	진도 (%)	비고
계	66건	46,851,931 ∘국비 13,845,764 ∘특교세 1,551,820 ∘도비 4,641,475 ∘시비 22,787,260 ∘자담 4,025,612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280명	322,000 ∘도비 80,500 ∘시비 241,500	100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지원	39명	3,330,000 ∘도비 999,000 ∘시비 2,331,000	100
여성농업인 생생카드지원	1,500명	150,000 ∘도비 45,000 ∘시비 105,000	100
경관보전직접지불제	1,268㏊	1,959,464 ∘국비 979,732 ∘도비 293,921 ∘시비 685,811	100
지역농업발전계획 수립지원	1개소	50,000 ∘시비 50,000	50	명시이월
농작물재해보험지원	3,328명	1,797,939 ∘도비 503,136 ∘시비 539,104 ∘자담 755,699	100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 개요	사 업 비	진도 (%)	비고
농업인안전공제지원	3,760명	215,172 ∘도비 31,940 ∘시비 74,560 ∘자담 108,672	100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22개소 (매칭 11, 자체 11)	52,800 ∘도비 7,920 ∘시비 44,880	100
농업경영 컨설팅지원	4개소	71,200 ∘국비 21,360 ∘도비 4,272 ∘시비 9,968 ∘자담 35,600	100
한국농어민신문보급	930부	78,120 ∘도비 15,624 ∘시비 62,496	100
한국농정신문보급지원	675부	40,500 ∘도비 8,100 ∘시비 32,400	100
친환경쌀생산단지지원	1개소	100,000 ∘도비 30,000 ∘시비 30,000 ∘자담 40,000	100
우수브랜드쌀 생산단지지원	1개소	210,000 ∘도비 63,000 ∘시비 63,000 ∘자담 84,000	100
우량종자채종포지원	51.4ha	102,800 ∘도비 51,400 ∘시비 51,400	100
지력증진(볏짚환원)지원	3,174.3ha	634,850 ∘도비 317,425 ∘시비 317,425	100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 개요	사 업 비	진도 (%)	비고
벼공동육묘장(녹화장) 지원사업	3동	330,000 ∘도비 99,000 ∘시비 99,000 ∘자담 132,000	44.7	명시이월
벼공동육묘장(녹화장) (사고이월분)지원사업	1동	50,000 ∘도비 15,000 ∘시비 15,000 ∘자담 20,000	100
곡물건조기지원사업	26대	375,000 ∘도비 109,500 ∘시비 109,500 ∘자담 156,000	100
비가림 벼 육묘장 설치지원사업	30동 (165㎡)	180,000 ∘시비 108,000 ∘자담 72,000	100
들녘경영체 시설장비지원사업	4개소	800,000 ∘국비 400,000 ∘도비 96,000 ∘시비 224,000 ∘자담 80,000	100
들녘경영체교육컨설팅지원사업	10개소	250,000 ∘국비 125,000 ∘도비 30,000 ∘시비 70,000 ∘자담 25,000	100
들녘경영체 (명시이월분)육성사업	2개소	415,820 ∘국비 200,000 ∘도비 48,000 ∘시비 112,000 ∘자담 55,820	100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 개요	사 업 비	진도 (%)	비고
들녘경영체 (사고이월분)육성사업	1개소	200,000 ∘국비 100,000 ∘도비 24,000 ∘시비 56,000 ∘자담 20,000	100
벼 종자소독기 지원사업	30대	120,000 ∘국비 60,000 ∘시비 12,000 ∘자담 48,000	100
들녘경영체사업다각화 지원사업	1개소	2,700,000 ∘국비 1,080,000 ∘도비 324,000 ∘시비 756,000 ∘자담 540,000	23.5	명시이월
친환경유기질비료 지원사업	2,058명	202,000 ∘시비 202,000	100
친환경농업지구조성 (사고이월분)사업	1개소	1,960,000 ∘국비 588,000 ∘도비 294,000 ∘시비 686,000 ∘자담 392,000	100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명시이월분)사업	1개소	100,000 ∘국비 20,000 ∘시비 20,000 ∘융자 30,000 ∘자담 30,000	0
친환경농업직접 지불제사업	260.3ha	114,000 ∘국비 114,000	100
토양개량제지원사업	7,947톤	1,084,194 ∘국비 734,206 ∘도비 174,994 ∘시비 174,994	100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 개요	사 업 비	진도 (%)	비고
벼육묘용상토지원	10,000ha	1,000,000 ∘시비 500,000 ∘자담 500,000	100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지원	176건	71,054 ∘도비 21,316 ∘시비 49,738	100
유기질비료지원	35,205톤	3,026,289 ∘국비 1,971,215 ∘시비 1,055,074	100
친환경유기농업육성 지원	245ha	104,589 ∘도비 31,370 ∘시비 73,219	100
우리밀소비촉진 지원사업	188개소	43,600 ∘도비 8,700 ∘시비 34,900	100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258.6ha	299,170 ∘국비 59,834 ∘시비 89,751 ∘자담 149,585	100
맞춤형비료지원사업	12,500ha	800,000 ∘시비 400,000 ∘자담 400,000	100
고품질스테비아쌀 부가가치향상지원사업	570ha	112,121 ∘시비 78,485 ∘자담 33,636	100
주산지농산물우수관리(GAP)안전성분석	1,875건	240,422 ∘국비 123,461 ∘도비 35,088 ∘시비 81,873	100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 지원(시설,장비)	1개소	603,000 ∘국비 335,000 ∘시비 80,400 ∘자담 187,600	68.2	명시이월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 개요	사 업 비	진도 (%)	비고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 지원(시설,장비) (사고이월분)사업	1개소	300,000 ∘국비 150,000 ∘시비 120,000 ∘자담 30,000	100
밭농업직불제사업(국비)	5,229ha	2,568,456 ∘국비 2,568,456	100
밭농업직불제사업(지방비)	1,497ha	100,000 ∘도비 50,000 ∘시비 50,000	100
토양개량제살포비지원사업	249,950포	40,000 ∘시비 40,000	100
우렁이지원사업	800ha	200,000 ∘시비 100,000 ∘자담 100,000	100
농촌생활환경정비 (용동면)	마을안길포장, 농로 포장, 배수로정비등	579,000 ∘지특 405,300 ∘시비 173,700	73.5	명시이월
농촌생활환경정비 (용동면)(명시이월분)	마을안길포장, 농로 포장, 배수로정비등	61,849 ∘지특 43,294 ∘시비 18,555	100
농업 생활용수 보수 및 보강	대형관정 및 양수장 유지관리 1식	495,750 ∘시비 495,750	92.0	명시이월
한발대비 용수개발	대형관정 및 양수장 개발	211,250 ∘국비 169,000 ∘시비 42,250	93.3	명시이월
한발대비 용수개발 (명시이월)	대형관정 및 양수장 개발	316,892 ∘국비 253,502 ∘시비 63,390	100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 개요	사 업 비	진도 (%)	비고
저수지준설	저수지준설 1개소	30,000 ∘도비 30,000	100
저수지준설 (명시이월)	저수지준설 3개소	187,857 ∘도비 187,857	100
대구획경지정리사업 (시비부담금)		422,553 ∘시비 422,553	93	명시이월
농업용배수로정비	배수로정비	3,328,356 ∘시비 3,328,356	57.9	명시이월
농업용배수로정비 (명시이월)	배수로정비	84,961 ∘시비 84,961	100
농업용배수로정비(보조)	배수로정비	242,000 ∘도비 242,000	94.1	명시이월
농업용배수로정비(보조) (사고이월)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292,924 ∘도비 146,462 ∘시비 146,462	100
농로확포장	농로포장	6,548,680 ∘시비 6,548,680	64.7	명시이월
농로확포장 (명시이월)	농로포장	298,322 ∘시비 298,322	100
농로확포장(보조) (명시이월)	농로포장	245,767 ∘시비 245,767	100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경작로 확포장	1,393,000 ∘지특 975,100 ∘도비 208,950 ∘시비 208,950	100

사 업 명	사업 개요	사 업 비	진도 (%)	비고
수리시설개보수	노후저수지정비 용배수로정비	2,529,000 ∘지특 2,023,000 ∘시비 506,000	93.5	명시이월
수리시설개보수 (명시이월)	노후저수지정비 용배수로정비	432,850 ∘지특 346,304 ∘시비 86,546	100
재해예방사업	입남저수지 용수펌프설치	328,000 ∘특교세 300,000 ∘도비 14,000 ∘시비 14,000	8.0	명시이월
재해예방사업 (명시이월)	저수지 정비	66,540 ∘시비 66,540	47.3	사고이월
재해예방사업 (사고이월)	저수지 정비	1,251,820 ∘특교세 1,251,820	100

7. 2017년도 각종 민원 접수 처리내역

(진정,건의,청원 등)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최 봉 섭	□
작성자	:	기반조성담당		유 원 향	□

▣ 민원 접수처리 현황

(단위 : 건수)

합 계	진 정	질 의	요청	탄원	건 의
1	1

▣ 민원 접수처리 내역

종류	건 명	민원인	요구내용	처리내용
진정	농로개설 요청	최길복	•익산석제품전시홍보관 사업부지에 일부 편입된 남은 잔여지인 황등면 율촌리 509-4번지에 진출입할수 있는 농로개설요청	▸황등면 율촌리 509-4번지는 지적도상 도로부지와 연결되지 않은 토지로 농로개설을 위해 인근 토지에 대하여 토지사용승낙서 징구시 농로개설에 대하여 검토 가능함을 회신함.

8. 기금 운용 관련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
작성자	:	농정협력계장		이명석	□

▣ 기본현황

□ 기 금 명 :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 설치목적 : 농가경영안정 및 경쟁력배양으로 농가소득향상 기여

□ 설치근거 : 익산시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운영관리조례

□ 재원조성 : 회수한 융자금, 일반회계의 출연금 및 이자수입

□ 지원기준 : 영농조합법인은 100백만원이내, 농가(농업인)는 50백만원이내를 농협에서 융자해주며 금리차액을 기금에서 보조

□ 융자조건 : 연리 2% 융자받은자 부담, 2년 거치 3년 상환

(단위 : 천원)

구 분	은행명	금 액	계좌번호	이율(%)	비고 (만기일)
계		2,867,777
정기예금	농협	1,000,000	303-1652-1616-91	1.55	2018.03.07.
〃	〃	1,300,000	303-1769-7890-91	1.40	2018.08.23.
〃	〃	500,000	303-1621-4574-61	1.55	2018.01.15.
보통(자유)예금	〃	67,777	344-01-009600	1.00

▣ 2017 운용 결산 내역

(단위 : 천원)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계	조성액 (융자금회수+이자)	사용액 (융자금 이차보전금지원)
2,852,979	14,798	44,572	29,774	2,867,777

▣ 미회수기금 현황(2004년 이전)

(단위 : 천원)

구분	건수	원금(이자)	연체이자	합게	비고
융자	712	3,301,000
미회수	78	314,076(19,829)	746,729	1,080,635

▣ 융자금 선정현황

연도	건수	융자금액(천원)	비고
계	81	2,218,000
2011	14	340,000
2012	13	280,000
2013	15	420,000
2014	8	218,000
2015	12	360,000
2016	11	280,000
2017	8	320,000

▣ 잔고증명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
작성자	:	미래농업계장		소형섭	□
작성자	:	농정협력계장		이명석	□

▣ 위원회 설치현황

위원회명	설치근거	구성원수	심의․의결․자문 기능여부	비고
익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5조	32명	여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88명	여
익산시농어민소득개발 육성기금 심의위원회	익산시농어민소득개발육성기금운영관리조례 제9조	6명	여

▣ 각종위원회 운영예산

위원회명	운영횟수	위원수당 지급내역		비 고
		수 당	금액(천원)
익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5회	7만원 / 25명	1,750	분과위원회 심의 포함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29회 (운영협의회1, 분과28)	-운영협의회 10만원 -분과 7만원	8,530	분과 포함
익산시농어민소득개발 육성기금 심의위원회	4회	7만원 / 5명	350	2회 서면심의

▣ 각종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단체장의 의견이 수정된 사례

위원회	총 안 건			처 리 결 과					비고
	합계	심의	자문	원안의결	조건부	권장	유보	부결
익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5	5	-	5	-	-	-	-
익산시농어민소득개발 육성기금 심의위원회	4	4	-	4	-	-	-	-

※ 희망농정위원회는 민간주도형의 상향식 구조임

(자체 안건상정·심의·의결 후 단체장에 반영 요구)

▣ 단체장이나 부단체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있는 위원회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 시 장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위원 명단

(2017. 12. 31기준)

직 위	성 명	소 속(직위)	주 소	비 고
위 원 장	정헌율	익산시	인북로32길 1(남중동)
부위원장	김철모	익산시	인북로32길 1(남중동)
부위원장	김태열	익산시의회	인북로32길 1(남중동)
위 원	유희환	미래농정국	함열읍 함열중앙로 83
위 원	김선호	농어촌공사익산지사	함열읍 익산대로
위 원	조가옥	전북대학교	고봉로(마동)
위 원	한동웅	익산시농민회	함열읍 익산대로
위 원	배병원	농촌지도자연합회	함열읍 석매석치1길
위 원	조희성	쌀전업농연합회	함라면 진목1길
위 원	오상노	친환경농민협동조합	함열읍 익산대로
위 원	김양순	전여농익산시연합회	망성면 함박골길
위 원	이영진	농산물품질관리원	무왕로(덕기동)
위 원	오석원	농협중앙회익산시지부	무왕로(영등동)
위 원	이영은	원광대학교	익산대로(신동)
위 원	이종혁	탑마루조합공동사업법인	번영로1길 (목천동)
위 원	박경원	로컬푸드협동조합	금마면 지아골길
위 원	정미숙	생활개선 익산시연합회	춘포면 덕실1길
위 원	이연호	호원전통발효연구소	함열읍 함열6길
위 원	진선섭	농업기술센터	함열읍 익산대로
위 원	송경순	사)한국여성농업인익산시연합회	함열읍 석매석치1길
위 원	김영수	학교급식생산자협동조합	망성면 무평길
위 원	홍진철	과수연합회	왕궁면 궁평길
위 원	김금배	딸기연구회	금마면 용못골길
위 원	박대성	귀농귀촌협의회	삼기면 상갈길
위 원	황규선	농가주부모임	낭산면 내돈길
위 원	김관기	익산산림조합	익산대로52길(남중동)
위 원	서충근	익산군산축협	함라면 용산로
위 원	이해선	임업농가	선화로5길 (모현동,)
위 원	진택섭	한우협회익산시지부	함열읍 함열6길
위 원	오석재	한돈협회익산지부	인북로 (남중동)
위 원	김석산	양계협회익산지부	황등면 대성길
위 원	정우창	농업경영인 익산시연합회	여산면 영전길

▣ 희망농정위원회 위원 명단

(2017. 12. 31기준)

직 위	성 명	소 속	주 소	비 고
위원장	조희성	(사)익산시쌀전업농연합회	익산시 함라면
위원	김대중	익산시농민연대	익산시 무왕로8길(신동)
위원	김선태	익산시 4-H본부	익산시 삼기면
위원	김선호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	익산시 황등면
위원	배병원	익산시농촌지도자회	익산시 함열읍
위원	송경순	한국여성농업인연합회	익산시 함열읍
위원	오상노	익산시친환경연합회	익산시 오산면
위원	오석원	농협중앙회 익산시지부	익산시 무왕로
위원	이동호	익산시지역농협협의회	익산시 망성면
위원	이영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익산사무소	익산시 무왕로(덕기동)
위원	이하일	한우협회익산시지부	익산시 춘포면
위원	이해구	익산시과수연합회	익산시 은기길 ( 은기동)
위원	정우창	(사)한국농업경영인익산시연합회	익산시 여산면
위원	한동웅	전농 익산시농민회	익산시 오산면
위원	홍영호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익산시 평동로 (송학동)
위원	조남석	익산시의회	익산시 인북로 32길 (남중동)
위원	진선섭	익산시 농업기술센터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
위원	유희환	익산시 미래농정국	익산시 함열읍 함열중앙로
위원	최봉섭	익산시 미래농정국 미래농업과	익산시 함열읍 함열중앙로

직 위	성 명	소 속	주 소	비 고
위원	윤양진	익산시 4H본부	익산시 황등면
위원	김양순	전여농 익산시여성농민회	익산시 망성면
위원	김은진	원광대학교 법학과	익산시 익산대로 (신동)
위원	류은영	농협중앙회익산시지부 (농정지원단)	익산시 무왕로 영등동)
위원	오종환	익산시 4H연합회	익산시 함열읍
위원	이강주	(사)도농융복합연합회	익산시 웅포면
위원	이환철	익산시귀농귀촌지원센터	익산시 망성면
위원	전종귀	양계협회익산시지부	익산시 용동면
위원	정미숙	익산시생활개선회	익산시 춘포면
위원	최순용	(사)한국농업경영인익산시연합회	익산시 용안면
위원	이명석	익산시 미래농정국 미래농업과	익산시 함열읍
위원	김득추	(사)한국농업경영인익산시연합회	익산시 용동면
위원	김삼수	(사)한국농업경영인익산시연합회 오산면지회	익산시 오산면
위원	김종안	지역농업네트워크 협동조합	새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위원	김진용	익산시 4H본부 (미래농업연구회)	익산시 함열읍
위원	서상원	고은영농조합법인	익산시 황등면
위원	심재권	익산시친환경농민협동조합	익산시 삼기면
위원	양춘식	익산시 4H연합회	익산시 왕궁면

직 위	성 명	소 속	주 소	비 고
위원	이석훈	전농 익산시농민회 성당면지회	익산시 성당면
위원	이해균	(사)한국농업경영인익산시연합회	익산시 춘포면
위원	허재연	(사)익산시쌀전업농연합회	익산시 오산면
위원	문태윤	익산시 미래농정국 미래농업과	익산시 함열읍
위원	박귀열	익산농촌마을만들기협의회	익산시 성당면
위원	김선영	지역농업연구원	전주시 완산구
위원	배동문	함라초당	익산시 함라면
위원	송홍석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 지역개발부	익산시 함열읍
위원	손진동	전북농촌관광연구회	익산시 삼기면
위원	최영이	농촌이민여성센터	익산시 황등면
위원	김유열	익산시 미래농정국 농촌활력과	익산시 함열읍
위원	김 훈	애벌레농장(쌈채소)	익산시 옛둑2길 (석탄동)
위원	김상구	익산시과수연합영농조합법인	익산시 낭산면
위원	김구태	(사)한국농업경영인익산시연합회	익산시 용안면
위원	김태수	농촌진흥청(전)	익산시 평동로17길
위원	류 홍	전농 익산시 농민회(고구마)	익산시 함열읍
위원	신용규	전북농업기술원(전)	익산시 선화로1길
위원	이희선	선도농가(방울토마토)	익산시 용동면

직 위	성 명	소 속	주 소	비 고
위원	정영균	화훼생산자연합회	익산시 왕궁면
위원	이중보	익산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익산시 함열읍
위원	황지중	익산시 미래농정국 농촌활력과	익산시 함열읍
위원	이근수	전라북도 한우협회	익산시 낭산면
위원	김인선	농촌이민여성센터	익산시 성당면
위원	김진경	솜리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익산시 어양동
위원	송원배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	익산시 어양동
위원	송춘호	전북대학교 생명자원유통경제학과	전주시 덕진구
위원	이종혁	익산탑마루조합공동사업법인	익산시 번영로1길
위원	유재동	한살림전북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북 전주시 효자동 2가
위원	곽동일	용동면사무소 (한국벤처농업대학)	익산시 용동면
위원	김완수	익산시 미래농정국 농식품유통과	익산시 함열읍
위원	박기영	천호산와송영농조합법인	익산시 여산면
위원	김영수	익산시학교급식생산자협동조합	익산시 망성면
위원	김태준	감초유통사업단	익산시 무왕로21길
위원	심영석	농산물가공연구회	익산시 삼기면
위원	이영미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익산지부	익산시 영등동
위원	최창옥	전농 익산시농민회	익산시 낭산면

직 위	성 명	소 속	주 소	비 고
위원	황수연	황수연 전통식품(한국벤처농업대학)	익산시 금마면
위원	최병중	익산시 미래농정국 농식품유통과	익산시 함열읍
위원	김석산	양계협회익산시지부	익산시 황등면
위원	김태완	한우협회익산시지부	익산시 함라면
위원	박 철	전북대학교(수의과대학)	익산시 마동
위원	박노병	익산군산축협	익산시 황등면
위원	박용일	한돈협회익산시지부	익산시 황등면
위원	이웅렬	한돈협회전북도협의회	익산시 삼기면
위원	장영수	낙우인연합회	익산시 함라면
위원	이성효	익산시 미래농정국 축산과	익산시 함열읍
위원	김근섭	푸른익산가꾸기운동본부	익산시 춘포면
위원	강호일	선도임업인(감나무)	익산시 함열읍
위원	김관기	익산산림조합	익산시 남중동
위원	김문혁	익산시 미래농정국 산림과	익산시 함열읍

▣ 농어민소득개발육성기금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2017. 12. 31기준)

직 위	성 명	소 속(직위)	주 소	비 고
위원장	유희환	익산시	익산시 함열읍 함열중앙로 83 미래농정국
부위원장	최봉섭	익산시	익산시 함열읍 함열중앙로 83 미래농정국
위원	이성효	익산시	익산시 함열읍 함열중앙로 83 미래농정국
위원	송경순	한여농익산시연합회	익산시 함열읍
위원	오명순	독농가	익산시 삼기면
위원	김흥연	독농가(양계)	익산시 임내길

10. 용역사업 관련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
작성자	:	친환경농업계장		하창호	□
작성자	:	기반조성계장		유 원 향	□

(단위:천원)

용 역 명	용역업체	용 역 비	계약방법	비고
9건		330,054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사업 토양⋅용수 시료 분석 및 컨설팅 용역	㈜ISC농업발전연구소	212,155	입 찰
여산 하용저수지 정비공사외 1개소 실시설계용역	㈜주한건설기술단	9,445	수 의	기술용역
왕궁 앵금저수지 정비공사외 2개소 실시설계용역	(유)장흥건설 기술공사	24,610	입 찰	기술용역
인화동2가 271-3번지외 3개소 농로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	㈜동운	9,810	수 의	기술용역
황등 배수펌프장외 1개소 정밀점검용역	선진이엔씨	18,421	입 찰	기술용역
용동면 흥왕리 와동마을회관 신축공사 실시설계용역	미건축	8,335	수 의	기술용역
함열읍 남당리 828번지외 27개소 농배수로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주한건설기술단	29,787	입 찰	기술용역
용안면 중신리 347-2번지외 10개소 배수로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우향이엔씨	9,819	수 의	기술용역
석탄동 유천배수펌프장 정밀점검용역	㈜동운	7,672	수 의	기술용역

11. 인․허가 민원 관련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최 봉 섭	□
작성자	:	농지관리계장		이 세 중	□

▣ 각종 민원서류 보완요구 및 반려 현황

해    당    없    음

▣ 각종민원서류 처리중 법령기간을 초과하여 처리해준

건수 및 사유

해    당    없    음

▣ 민원처리업무의 감사실적 및 결과

해    당    없    음

▣ 불허 취하 민원 현황

해    당    없    음

12. 각종공사 설계변경 현황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
작성자	:	기반조성계장		유 원 향	□

(단위:천원)

사 업 명	예산액	계약액 (변경액)	계약자	공사기간	변경사유	비고
9건	451,000
함라면 함열리 954번지외 1개소 기계화경작로확포장	30,000	20,720 (15,703)	(주)천우하우징	`17.03.16~ `17.04.13.	보조기층 물량정산	감 5,017
덕곡저수지 정비공사	100,000	95,325 (90,178)	㈜대성수자원개발	`16.08.01~ `17.02.06.	사토운반거리 정산 및 그라우팅 물량 감소	감 5,147
장전제 준설공사	50,000	46,731 (41,666)	(유)엠제이건설	`16.11.16~ `17.02.05.	사토운반거리 정산	감 5,065
상제저수지 정비공사	60,000	59,555 (53,207)	㈜대성수자원개발	`16.08.01~ `17.02.06.	그라우팅 물량 감소	감 6,348
금곡저수지 정비공사	70,000	64,885 (62,153)	(유)덕산건설	`16.11.02~ `17.01.20.	그라우팅 물량 감소	감 2,732
금은조제 준설공사	60,000	57,199 (40,799)	(유)도영건설	`16.06.16~ `17.02.05.	사토운반거리 정산	감 16,400
여산면 덕곡저수지 준설공사	30,000	26,235 (30,000)	㈜가나안	`17.07.24~ `17.08.17.	저수지 준설물량 정산 및 복통교체	증 3,765
함라면 장고재저수지 법면 보강공사	11,000	9,736 (10,360)	(주)신토성건설	`17.06.08~ `17.07.06.	전석쌓기 수량 증가	증 624
왕궁면 엄곡저수지 정비공사	40,000	39705 (37,950)	㈜대성수자원개발	`17.02.20~ `17.06.08.	그라우팅 물량 감소	감 1,755

13. 건설공사 집행현황 (3천만원 이상)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
작성자	:	기반조성계장		유 원 향	□

(단위:천원)

사 업 명	사업 개요	계약자	사업비 (집행액)	공사기간	추진 상황
70건			3,206,530
용동면 대조리 961-3번지외 4개소 농로포장	농로포장 L=370.0m	(유)효동건설	43,098	17.03.23~17.04.20	완료
용동면 구산리 1401-7번지외 1개소 농로포장	농로포장 L=423.0m	(유)덕산건설	45,920	17.03.23~17.04.20	완료
용동면 1273-1번지외 1개소 농로포장	농로포장 L=423.0m	㈜건지토건	41,718	17.03.21~17.04.18	완료
용동면 화배리 671번지 배수로정비	배수로정비 L=240.0m	(유)황토건설	41,664	17.04.07~17.05.08	완료
용동면 화배리 637-3번지외 2개소 배수로정비	배수로정비 L=240.0m	(유)이레건설	42,476	17.04.07~17.05.08	완료
용동면 흥왕리 흥왕마을외 4개소 아스콘덧씌우기	A=3,063㎡	(유)장원건설	31,533	17.04.12~17.05.12	완료
용동면 화실, 서고마을 모정 신축공사	모정신축 2식	㈜지화종합건설	59,928	17.08.08~17.09.06	완료
성당면 갈산리 868번지 농로포장	농로포장 L=224.0m	(유)보광건설	45,388	17.04.06~17.05.12	완료
인화동2가 271-3번지 농로포장	농로포장 L=224.0m	㈜가나안	45,290	17.04.06~17.05.12	완료
함라면 다망리 1301-7번지 농로포장	농로포장 L=377.0m	신토성건설	37,989	17.07.13~17.08.10	완료

(단위:천원)

사 업 명	사업 개요	계약자	사업비 (집행액)	공사기간	추진 상황
함라면 신목리 1682-3번지외 1개소 농로포장	농로포장 L=403.0m	(유)광원건설	43,317	17.07.24~17.08.22	완료
용동면 구산리 1435번지 농로포장	농로포장 L=300.0m	(유)장백건설	32,714	17.07.24~17.08.22	완료
춘포면 창평리 90-1번지 농로포장	농로포장 L=300.0m	㈜영웅건설	39,757	17.07.26~17.08.24	완료
용동면 화실리 1063번지 농로포장	농로포장 L=300.0m	㈜가나안	31,828	17.08.01~17.08.30	완료
망성면 어량리 1300번지 농로포장	농로포장 L=577.0m	(유)한성건설	60,601	17.08.01~17.08.30	완료
용안면 송산리 490-5번지 농로포장	농로포장 L=450.0m	(유)부광건설	50,125	17.08.04~17.09.02	완료
용안면 창리 704-1번지 농로포장	농로포장 L=334.0m	(유)남성건설	36,961	17.08.16~17.09.13	완료
낭산면 용기리 1670-1번지 농로포장	농로포장 L=242.0m	㈜영신건설	33,658	17.08.25~17.09.22	완료
신용동 1369번지외 1개소 농로포장	농로포장 L=456.0m	(유)우창건설	43,156	17.08.25~17.09.22	완료
왕궁면 구덕리 1183번지 농로포장	농로포장 L=278.0m	(유)한성건설	30,900	17.09.05~17.10.10	완료
용동면 대조리 897-18번지외 2개소 농로포장	농로포장 L=344.0m	(유)은산	39,551	17.09.15~17.10.21	완료
춘포면 삼포리 407번지 농로포장	농로포장 L=360.0m	(유)도암건설	36,953	17.09.18~17.10.24	완료
왕궁면 쌍제리 311-1번지외 1개소 농로포장	농로포장 L=362.0m	(유)신안건설	43,059	17.09.18~17.10.24	완료

(단위:천원)

사 업 명	사업 개요	계약자	사업비 (집행액)	공사기간	추진 상황
성당면 두동리 1045번지 농로포장	농로포장 L=362.0m	(유)해원건설	39,477	17.09.22~17.10.28	완료
함열읍 남당리 895번지외 1개소 농로포장	농로포장 L=464.0m	(유)한성건설	49,657	17.11.06~17.12.04	완료
함열읍 와리 1523번지외 1개소 농로포장	농로포장 L=522.0m	㈜건지토건	69,266	17.11.03~17.12.01	완료
웅포면 입점리 600번지외 3개소 농로포장	농로포장 L=376.0m	㈜영웅건설	46,806	17.11.15~17.12.13	완료
함열읍 흘산리 495-19번지 농로포장	농로포장 L=212.0m	(유)장백건설	31,972	17.10.16~17.11.13	완료
용안면 덕용리 1050번지외 1개소 농로포장	농로포장 L=683.0m	(유)상원건설	76,963	17.11.22~17.12.20	완료
용안면 칠목리 596-8번지외 1개소 농로포장	농로포장 L=553.0m	(유)상원건설	56,090	17.11.22~17.12.20	완료
망성면 무형리 196-7번지외 1개소 농로포장	농로포장 L=455.0m	(유)광원건설	45,977	17.11.22~17.12.20	완료
웅포면 고창리 913번지외 1개소 농로포장	농로포장 L=397.0m	(유)세현건설	44,385	17.11.22~17.12.20	완료
함라면 금성리 탑고지마을외 1개소 농로포장	농로포장 L=564.0m	(유)부용건설	62,767	17.11.09~17.12.07	완료
함라면 다망리 1425번지외 1개소 농로포장	농로포장 L=420.0m	(유)한성건설	45,071	17.11.10~17.12.08	완료
용동면 용성리 539-2번지외 1개소 농로포장	농로포장 L=410.0m	신토성건설	45,570	17.11.13~17.12.11	완료

(단위:천원)

사 업 명	사업 개요	계약자	사업비 (집행액)	공사기간	추진 상황
황등면 구자리 500-1번지외 3개소 농로포장	농로포장 L=593.0m	(유)상원건설	66,946	17.11.08~17.12.06	완료
성당면 와초리 687번지외 2개소 농로포장	농로포장 L=611.0m	(유)상원건설	65,898	17.11.08~17.12.06	완료
여산면 두여리 1711번지 농로포장	농로포장 L=325.0m	(유)보광건설	32,618	17.03.15~17.04.12	완료
여산면 두여리 1541-1번지 농로포장	농로포장 L=283.0m	(유)제성건설	30,316	17.03.15~17.04.12	완료
여산면 두여리 1502-8번지 농로포장	농로포장 L=285.0m	㈜가나안	30,325	17.03.15~17.04.12	완료
여산면 제남리 1306-1번지 농로포장	농로포장 L=300.0m	(주)성원건설	33,691	17.03.15~17.04.12	완료
여산면 두여리 1614-1번지 농로포장	농로포장 L=399.0m	(유)성옥건설	46,336	17.03.15~17.04.12	완료
여산면 두여리 1622-1번지 농로포장	농로포장 L=348.0m	(유)일중건설	39,068	17.03.15~17.04.12	완료
여산면 두여리 1537-2번지외 1개소 농로포장	농로포장 L=310.0m	(유)해원건설	33,607	17.03.30~17.04.27	완료
망성면 화산리 1648-8번지외 1개소 기계화경작로확포장	농로포장 L=355.0m	(주)백두	38,950	17.03.06~17.04.03	완료
용동면 구산리 1435번지외 2개소 기계화경작로확포장	농로포장 L=297.0m	(유)대호건설	31,945	17.03.08~17.04.05	완료
왕궁면 구덕리 1219번지외 1개소 기계화경작로확포장	농로포장 L=295.0m	(유)제성건설	35,089	17.03.15~17.04.12	완료
함라면 함열리 954번지외 1개소 기계화경작로확포장	농로포장 L=340.0m	(주)천우하우징	41,362	17.03.16~17.04.13	완료

(단위:천원)

사 업 명	사업 개요	계약자	사업비 (집행액)	공사기간	추진 상황
여산면 태성리 산204번지외 2개소 기계화경작로확포장	농로포장 L=375.0m	(합)신한건설	46,473	17.03.23~17.04.20	완료
신용동 127-7번지외 1개소 기계화경작로확포장	농로포장 L=485.0m	(유)태강건설	42,074	17.03.23~17.04.20	완료
여산면 두여리 702-4번지 배수로정비	배수로정비 L=210.0m	(유)남성환경	42,422	17.04.26~17.05.10	완료
여산면 태성리 덕곡지구 대형관정설치	대형관정1식	(주)엠제이씨	39,878	17.06.26~17.07.29	완료
왕궁면 동봉리 학제지구 대형관정설치	대형관정1식	(유)한성건설	39,415	17.06.26~17.07.29	완료
낭산면 석천리 상석구 대형관정설치	대형관정1식	(유)녹색개발	38,022	17.07.03~17.09.04	완료
왕궁면 흥암리 1276번지외 2개소 배수로정비	배수로정비 L=268.0m	(유)대호건설	75,941	17.10.30~17.12.14	완료
여산면 두여리 407-4번지 배수로정비	배수로정비 L=265.0m	(유)우승건설	44,477	17.10.30~17.12.14	완료
왕궁면 구덕리 292번지외 1개소 배수로정비	배수로정비 L=616.0m	(유)이레건설	61,013	17.10.30~17.12.14	완료
석탄동 144-1번지외 1개소 배수로정비	배수로정비 L=306.0m	(유)엠제이씨	57,845	17.10.30~17.12.14	완료
여산면 태성리 699-4번지외 1개소 배수로정비	배수로정비 L=215.0m	(유)동화개발	64,120	17.11.06~17.03.24	완료
용안면 동지산리 93-3번지 석축공사	석축쌓기 L=68.0m	(주)세진건설	32,658	17.11.15~17.12.13	완료
왕궁면 흥암리 250-3번지외 1개소 배수로정비	배수로정비 L=390.0m	(유)성옥건설	40,478	17.11.15~17.12.05	완료
용동면 대조리 1334번지외 1개소 배수로정비	배수로정비 L=65.0m	(주)삼일공사	30,818	17.11.13~17.12.29	완료

(단위:천원)

사 업 명	사업 개요	계약자	사업비 (집행액)	공사기간	추진 상황
춘포면 오산리 699-7번지외 1개소 배수로정비	배수로정비 L=523.0m	(유)지수건설	97,207	17.11.13~17.12.29	완료
덕곡저수지 정비공사	흙깎기 3,400㎥, 사토 3,400㎥	㈜대성수자원개발	90,178	16.08.01~17.02.06	완료
장전제 준설공사	흙깎기 6,193㎥, 사토 6,193㎥	(유)엠제이건설	41,666	16.11.16~17.02.05	완료
상제저수지 정비공사	제방정비 L=50.0m	㈜대성수자원개발	53,207	16.08.11~17.02.06	완료
금곡저수지 정비공사	제방정비 L=75.0m	(유)덕산건설	62,153	16.11.02~17.01.20	완료
금은조제 준설공사	흙깎기 7,744㎥, 사토 7,744㎥	(유)도영건설	40,799	16.06.16~17.02.05	완료
여산면 덕곡저수지 준설공사	흙깎기 3,400㎥, 사토 3,400㎥	(주)가나안	30,000	17.07.24~17.08.17	완료
왕궁면 엄곡저수지 정비공사	터파기 224㎡ 그라우팅 33㎡	㈜대성수자원개발	37,950	17.02.20~17.06.08	완료

14.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
작성자	:	미래농업계장		소형섭	□
작성자	:	농정협력계장		이명석	□
작성자	:	친환경농업계장		하 창 호	□

(단위:천원)

사 업 명	사업 개요	집행액	보조근거	지급기준	비고
63건		16,579,082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204명	253,377	농어업인삶의질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촉진에관한특별법 제23조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도비25%, 시비75%
출산여성 농가도우미지원	5명	10,800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1조의 2	50천원/일 도비25%, 시비65% 자담10%
영농도우미 농업인부담금지원	38명	3,240	농어업인삶의질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촉진에관한특별법 제12조	18천원/일, 연간 10일이내 도비15%, 시비35% 자담50%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1,492명	140,000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1조	120천원/인, 25세~만65세 도비25%, 시비58%, 자담17%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1,268ha	1,958,189	농어업인삶의질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촉진에관한특별법 제30조	경 관 1,700천원/㏊ 준경관 1,000천원/㏊ 마을활동비 150천원/㏊
지역농업발전계획 수립지원	1개소	50,00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4조1항	시비50%, 자담50%

(단위:천원)

사 업 명	사업 개요	집행액	보조근거	지급기준	비고
농촌어린이한마당 지원사업	1개소	7,000	익산시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 제3조	시비100%
농촌다문화가정 지원사업	1개소	7,000	익산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4조	시비100%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3,328명	1,042,239	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 제8조, 제19조	도비28%, 시비30%, 자담42%
농업인안전공제지원	3,760명	106,499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4조	도비15%, 시비35%, 자담50%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22개소 (매칭11, 자체11)	52,32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0조, 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제5조	마을별 40일(연간) 개소당 2,400천원 (매칭)도비30%,시비70% (자체)시비100%
농업인월급제	54명	3,367	익산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시비100%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4개소	35,60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9조	농가:10,000천원/2개소 법인:25,600천원/2개소 국비30%,도비6%,시비14%, 자담50%
한국농어민신문 보급	930부	78,12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9조	7,000원/월⁕12월⁕930 도비20%,시비80%
한국농정신문보급지원	675부	40,50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9조	5,000원/월⁕12월⁕675 도비20%, 시비80%
농촌봉사활동지원	400명	6,000	익산시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 제3조	시비100%
민족농업 전진대회	1회	8,000	익산시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 제3조	시비100%

(단위:천원)

사 업 명	사업 개요	집행액	보조근거	지급기준	비고
영농발대식	1회	10,000	익산시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 제3조	시비100%
농정연구회 교육	1회	5,000	익산시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 제3조	시비100%
친환경농업 선진지견학	1회	4,000	익산시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 제3조	시비100%
제14회 전북농축특산물 명품큰장터참가	1회	10,000	익산시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 제3조	시비100%
제26회 전국으뜸농산물 전시회 참가	1회	8,000	익산시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 제3조	시비100%
제14회 전북농업경영인대회참가	1회	8,000	익산시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 제3조	시비100%
농업경영인연합회 품목조직협동조합교육	1회	3,000	익산시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 제3조	시비100%
농업경영인 동서교류(경북울진군)참가	1회	5,000	익산시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 제3조	시비100%
제15회 익산시 농업경영인대회 개최	1회	10,000	익산시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 제3조	시비100%
농민교육시설 기능보강	1개소	10,000	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도비100%
친환경쌀생산단지	1개소	59,992	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제7조	도비30%, 시비30% 자담40%
우수브랜드 쌀 생산단지 지원사업	1개소	126,000	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제7조	700천원/ha 도비30%, 시비30% 자담40%

(단위:천원)

사 업 명	사업 개요	집행액	보조근거	지급기준	비고
우량채종포지원	51.4ha	100,600	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제7조	2,000천원/ha 도비50%, 시비50%
지력증진 (볏짚환원)사업	3,174.3ha	634,850	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제7조	200천원/ha 도비50%, 시비50%
벼공동육묘(녹화)장지원사업	2동	88,509	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제7조	도비30%, 시비30% 자담40%
벼공동육묘(녹화)장(사고이월분)지원사업	1동	30,000	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제7조	도비30%, 시비30% 자담40%
곡물건조기지원사업	26대	216,240	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제7조	15,000천원/대 도비30%, 시비30% 자담40%
비가림벼육묘장 설치지원사업	30동	104,927	익산시친환경농업육성 지원조례 제 6, 7조	6,000천원/동 시비 60%, 자담 40%
들녘경영체 시설장비지원사업	4개소	719,46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농업기계화촉진법	국비50% 도비12% 시비28% 자담10%
들녘경영체교육컨설팅지원사업	10개소	225,00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농업기계화촉진법	국비50% 도비12% 시비28% 자담10%
들녘별경영체 (명시이월)육성사업	2개소	359,10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농업기계화촉진법	국비50% 도비12% 시비28% 자담10%

(단위:천원)

사 업 명	사업 개요	집행액	보조근거	지급기준	비고
들녘별경영체 (사고이월)육성사업	1개소	180,00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농업기계화촉진법	국비50% 도비12% 시비28% 자담10%
벼종자소독기지원	30대	70,56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50조, 제51조	4,000천원/1대 국비50% 시비10% 자담40%
논물 수위조절기지원사업	1,000대	25,000	익산시친환경농업육성지원조례제6,7,8조	시비50% 자담50%
들녘경영체 사업다각화지원	5개소	508,72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농업기계화촉진법	국비40% 도비12% 시비28% 자담20%
친환경유기질비료 지원사업	6,068톤	202,000	익산시친환경농업육성지원조례제6,7,8조	시비100%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고이월)사업	1개소	744,850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국비30% 도비 15% 시비35% 자담 20%
친환경농업직접 지불제사업	260.3ha	114,000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16조~23조	국비100%
토양개량제지원사업	7,947톤	1,083,186	농지법 제21조	국비70% 도비9% 시비21%
벼육묘용상토지원	10,000ha	495,512	익산시친환경농업육성 지원조례 제 6, 7조	시비50% 자담50%

(단위:천원)

사 업 명	사업 개요	집행액	보조근거	지급기준	비고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지원	151건	70,894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도비30% 시비70%
유기질비료지원사업	26,189톤	2,227,253	비료관리법제7조	국비65% 시비35%
친환경유기농업육성지원	208ha	89,075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도비30% 시비70%
우리밀소비촉진 지원사업	187개소	43,600	전라북도 농어업육성 및 지원조례제7조	도비21% 시비49% 자담30%
GAP인증농가안전성검사비지원	283건	25,827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10조	국비70% 도비9% 시비21%
유기농업자재지원	258.6ha	132,817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비20% 시비 30% 자담50%
맞춤형비료지원사업	12,500ha	397,537	익산시친환경농업육성 지원조례 제 6, 7조	시비50% 자담50%
고품질스테비아쌀부가가치향상지원	569ha	73,765	익산시친환경농업육성지원조례제6,7,8조	시비70%, 자담30%

(단위:천원)

사 업 명	사업 개요	집행액	보조근거	지급기준	비고
주산지농산물우수관리(GAP)안전성분석	1,875 분석건수	212,055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10조	국비50% 도비15% 시비35%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지원(교육,컨설팅)	1개소	27,00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국비50% 도비12% 시비28% 자담10%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지원(시설,장비)	1개소	411,00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국비50% 도비12% 시비28% 자담10%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지원(시설,장비) (사고이월)	1개소	207,00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국비50% 시비40% 자담10%
밭농업직불제사업 (국 비)	5,229ha	2,518,588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국비 100%
밭농업직불제사업 (지방비)	1,497ha	89,948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도비 50%,시비50%
토양개량제살포비 지원사업	242,950포	1,795	농지법제21조	시비50% 농협50%
우렁이지원사업	697.3ha	87,163	익산시친환경농업육성지원조례제6,7,8조	시비50% 자담50%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 이상)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
작성자	:	미래농업계장		소형섭	□
작성자	:	농정협력계장		이명석	□
작성자	:	친환경농업계장		하 창 호	□
작성자	:	기반조성계장		유 원 향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지출액	이월액	잔 액	비고
	계	국 비	도 비	시 비
35건	23,756,436	13,357,433	3,738,235	6,660,768	20,148,939	2,599,326	1,008,171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322,000	0	80,500	241,500	253,377	0	68,623
여성농업인 생생카드지원	150,000	0	45,000	105,000	140,000	0	10,000
경관보전직접지불제	1,959,464	979,732	293,921	685,811	1,958,189	0	1,275
농작물재해보험지원 사업	1,042,240	0	503,136	539,104	1,042,239	0	1
농업인안전공제지원 사업	106,500	0	31,940	74,560	106,499	0	1
우수브랜드 쌀 생산단지지원사업	126,000	0	63,000	63,000	126,000	0	0
우량종자 채종포 지원사업	102,800	0	51,400	51,400	100,600	0	2,200
지력증진(볏짚환원)사업	634,850	0	317,425	317,425	634,850	0	0
벼공동육묘(녹화)장 지원사업	198,000	0	99,000	99,000	88,509	108,000	1,491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지출액	이월액	잔 액	비고
	계	국 비	도 비	시 비
곡물건조기지원사업	219,000	0	109,500	109,500	216,240	0	2,760
들녘경영체시설장비지원사업	720,000	400,000	96,000	224,000	719,460	0	540
들녘경영체육성사업(사고이월)	180,000	100,000	24,000	56,000	180,000	0	0
들녘경영체육성사업(명시이월)	360,000	200,000	48,000	112,000	359,100	0	900
들녘경영체교육컨설팅지원사업	225,000	125,000	30,000	70,000	225,000	0	0
들녘경영체사업 다각화지원	2,160,000	1,080,000	324,000	756,000	508,721	1,651,279	0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사고이월)	744,863	279,323	139,662	325,878	744,850	0	13
친환경농업지불제	114,000	114,000	0	0	114,000	0	0
토양개량제지원사업	1,084,194	734,206	174,994	174,994	1,083,186	0	1,008
유기질비료지원	3,026,289	1,971,215	0	1,055,074	2,227,253	0	799,036
유기농업자재지원	149,585	59,834	0	89,751	132,817	0	16,768
주산지농산물우수관리(GAP)안전성분석	240,422	123,461	35,088	81,873	212,055	0	28,367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지원(시설,장비)	603,000	335,000	80,400	187,600	411,007	191,993	0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지출액	이월액	잔 액	비고
	계	국 비	도 비	시 비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지원(시설,장비)(사고이월)	207,000	115,000	92,000	0	207,000	0	0
밭농업직불제사업 (국비)	2,568,456	2,568,456	0	0	2,518,588	0	49,868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579,000	405,300	0	173,700	425,713	153,287	0
한발대비 용수개발	211,250	169,000	0	42,250	197,007	14,243	0
한발대비 용수개발 (명시이월)	316,892	253,502	0	63,390	316,892	0	0
저수지준설 (사고이월)	187,857	0	187,857	0	162,537	0	25,320
농업용배수로정비(보조)	242,000	0	242,000	0	227,606	14,394	0
농업용배수로정비(보조)(사고이월)	292,924	0	146,462	146,462	292,924	0	0
기계화경작로확포장	1,393,000	975,100	208,950	208,950	1,393,000	0	0
수리시설개보수	2,529,000	2,023,000	0	506,000	2,364,777	164,223	0
수리시설개보수 (명시이월)	432,850	346,304	0	86,546	432,850	0	0
재해예방사업	328,000	0	314,000	14,000	26,093	301,907	0

16. 2017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
작성자	:	친환경농업계장		하 창 호	□
작성자	:	기반조성계장		유 원 향	□

(단위:천원)

사 업 명	이 월 액	집 행 액	잔 액	비고
18건	4,825,721	4,719,925	105,796
벼공동육묘(녹화)장지원사업	30,000	30,000	0	‘16사고
들녘경영체육성사업	360,000	359,100	900	‘16명시
들녘경영체육성사업	180,000	180,000	0	‘16사고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744,863	744,850	13	‘16사고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사업	40,000	0	40,000	‘16명시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교육,컨설팅)	4,500	0	4,500	‘16사고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시설,장비)	207,000	207,000	0	〃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용동면)	61,849	61,849	0	‘16명시
농업생활용수 보수 및 보강	19,576	19,576	0	‘16사고
한발대비용수개발	316,892	316,892	0	‘16명시
수리시설개보수	432,850	432,850	0	‘16명시

사 업 명	이 월 액	집 행 액	잔 액	비고
저수지준설	187,857	162,537	25,320	‘16사고
농로확포장	298,322	298,322	0	‘16명시
농로확포장(보조)	245,767	245,767	0	‘16명시
농업용배수로정비	84,961	84,961	0	‘16명시
농업용배수로정비(보조)	292,924	292,924	0	‘16사고
재해예방사업	66,540	31,477	35,063	‘16명시
재해예방사업	1,251,820	1,251,820	0	‘16사고

17. 2017년도 예산중 2018년 명시 및 사고이월 내역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
작성자	:	친환경농업계장		하 창 호	□
작성자	:	기반조성계장		유 원 향	□

(단위: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집 행 액	이 월 액	비고
13건	16,057,730	9,648,099	6,412,631
벼공동육묘장(녹화장)지원사업	108,000	0	108,000	명시
들녘경영체사업다각화지원	2,160,000	508,721	1,651,279	명시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시설,장비)	603,000	411,007	191,993	명시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용동)	577,188	423,901	153,287	명시
농업생활용수보수및보강	457,160	418,156	39,004	명시
한발대비용수개발	210,070	195,828	14,242	명시
대구획경지정리사업(시비부담금)	422,553	393,100	29,453	명시
농업용배수로정비	3,326,356	1,925,066	1,401,290	명시
농업용배수로정비(보조)	242,000	227,606	14,394	명시
농로확포장	6,545,680	4,240,184	2,308,496	명시
수리시설개보수사업	1,011,183	846,960	164,223	명시
재해예방사업	328,000	26,093	301,907	명시
재해예방사업	66,540	31,477	35,063	사고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현황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최 봉 섭	□
작성자	:	기반조성계장		유 원 향	□

(단위: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기 간	추진상황
(예비비)	1건	15,400
재해 및 재난	장비임차 (살수차 26대, 양수기 20대)	15,400	2017.6.23.~6.29(가뭄)	완료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내역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
작성자	:	미래농업계장		소형섭	□

해    당    없    음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
작성자	:	미래농업계장		소형섭	□

해    당    없    음

21. 국․도비 반납현황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
작성자	:	미래농업계장		소형섭	□
작성자	:	농정협력계장		이명석	□
작성자	:	친환경농업계장		하 창 호	□
작성자	:	기반조성계장		유 원 향	□

(단위:천원)

사업명	예산액	지출액	반 납 액				반납 사유
			계	국비	도비	시비
21건	10,973,689	10,361,042	612,647	299,220	47,597	265,830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108,800	102,476	6,324	0	1,897	4,427	집행잔액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사업	322,000	302,781	19,219	0	4,805	14,414	〃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17,280	10,800	6,480	0	1,800	4,680	〃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지원	4,230	2,151	2,079	0	624	1,455	〃
경관보전직접지불제	1,635,810	1,635,720	90	63	9	18	〃
농작물재해보험지원	855,837	855,833	4	0	3	1	〃
농업인안전공제지원	120,567	104,054	16,513	0	4,959	11,554	〃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19,200	19,081	119	0	36	83	〃
유기질 비료지원사업	2,205,824	1,881,488	324,336	176,170	0	148,166	〃

(단위:천원)

사업명	예산액	지출액	반 납 액				반납 사유
			계	국비	도비	시비
GAP인증농가 잔류농약·중금속·재배토양·재배용수 검사비 지원	46,617	46,596	21	15	2	4	집행잔액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지원	68,600	68,415	185	0	55	130	〃
친환경 유기농업육성 지원	97,015	86,670	10,345	0	3,097	7,248	〃
주산지GAP안전성 분석지원사업	222,076	134,561	87,515	43,757	13,127	30,631	〃
친환경농업직불제	147,300	145,911	1,389	1,389	0	0	〃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144,260	112,047	32,213	12,885	0	19,328	〃
쌀경쟁력제고사업 (친환경쌀생산단지)	68,400	65,873	2,527	0	1,264	1,263	〃
쌀경쟁력제고사업 (곡물건조기지원)	234,000	230,160	3,840	0	1,920	1,920	〃
쌀경쟁력제고사업 (우량종자채종포)	100,600	94,040	6,560	0	3,280	3,280	〃
농촌자원복합산업화사업 (벼종자소독기지원)	122,400	106,770	15,630	13,025	0	2,605	〃
토양개량제지원사업	1,605,373	1,572,996	32,377	22,657	2,908	6,812	〃
밭농업직불제지원사업	2,827,500	2,782,619	44,881	29,259	7,811	7,811	〃

22. 2017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
작성자	:	미래농업계장		소형섭	□

해    당    없    음

23. 2017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
작성자	:	미래농업계장		소형섭	□

해    당    없    음

24. 2017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
작성자	:	친환경농업계장		하창호	□

(단위: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취소사유	비고
		계	국비	시비	융자	자담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사업	1개소	100,000	20,000	20,000	30,000	30,000	자진포기	‘16년명시

25. 2017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
작성자	:	미래농업계장		소형섭	□

(단위 : 천원)

해    당    없    음

26. 소송 사건 현황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최 봉 섭	□
작성자	:	기반조성계장		유 원 향	□

구 분	내 용	비 고
사 건 번 호	∘대전지방법원 2016가합102096(1심) / 대전고등법원 2017나15230(2심) / 대법원 2018다2382216
사 건 명	∘손해배상(부당이득 등)
원 고	정경희(소송대리인-황성필 변호사)
피 고	익산시장(소송대리인-종합법률사무소 바른솔 김종성 변호사)
소 제 기 일	2016. 4. 20. / 2017. 11. 20. / 2018. 6. 1.
내 용	∘원고는 ‘익산시 웅포면 맹산리 681-1’의 소유자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수용보상절차도 없이 무단으로 사용관리하고 있음으로 법률상 원인없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에 대해 최근 5년치에 한해 약 500만원 및 지연이자 청구로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
완 결 사 항	<1심 판결> ○ 소제기일 / 판결선고 : 2016. 04. 20. / 2017. 11. 08. ○ 판결결과 : 원고 패소 ○ 판결주문 1. 원고는 피고에게 익산시 웅포면 맹산리 681-1, 유지 7,269㎡에 관하여 2007. 07. 07.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2심 판결> ○ 소제기일 / 판결선고 : 2017. 11. 20. / 2018. 05. 16. ○ 판결결과 : 항소 기각 ○ 판결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대법원> ○ 소제기일 / 판결선고 : 2018. 06. 01. / 2018. 08. 16. ○ 판결결과 : 상고 기각 ○ 판결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금 후 계 획	대법원 소송종결에 따른 소송비용회수 및 소유권 이전

27.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
작성자	:	기반조성계장		유 원 향	□

▣ 민원 접수처리 내역

종류	건 명	민원인	요구내용	처 리 내 용
시정에바란다	농로 교통방해시설 제거 요청	정민식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21-12번지 일원 사유지 농로에 세워져 있는 교통방해시설물이 설치되어 영농에 어려움이 있어 제거 요청	▸교통방해시설물 철거 관련 고소 고발(군산지청)에 따른 일반 교통방해죄 처분(2017.11.21.)에 따라 교통방해 시설물을 철거함
시정에바란다	저수지 관리에 대한 문의	이창원	•삼기면 저수지에서 낚시중 주민들이 운영하는 양어장으로 낚시 금지구역이라고 하였는데 양어장허가가 날 수 있는지 등 저수지관리에 대한 문의	▸저수지는 농업용 목적으로 사용중이며 농업용 수질 등을 위해 양어장허가 승인이 되지 않으며 농업용 저수지는 낚시 금지구역임을 회신함
시정에바란다	배수로 제방 정비요청	이광례	•망성면 내촌리 166-34번지에 심어져 있는 감나무가 장마로 인한 제방유실로 고사하고 있어 제방정비 요청	▸현재는 제방보수가 어려워 가을철 수확이 마무리되면 조속하게 배수로제방을 보수 할 계획임을 회신함
시정에바란다	배수로정비 요청	전경애	•황등면 신기리 344-1번지 일원 배수로정비요청	▸배수로정비 요청구간은 사유지로 토지주의 사용승낙이 어려워 협의중으로 사용승낙시 예산반영 하여 처리할 계획임

종류	건 명	민원인	요구내용	처 리 내 용
시정에바란다	농로포장 요청	이영희	•왕궁면 용화리 314번지일원에 대한 농로포장 요청	▸배수로정비 요청구간은 사유지로 토지주의 사용승낙이 어려워 협의중으로 사용승낙시 예산반영 하여 처리할 계획임
시정에바란다	파손된 농로 보수요청	권석진	•용안면 덕용리 106-2번지 일원 파손된 농로 보수요청	▸현장확인 후 보수 완료하였음

미래농업과 요구사항

1. 농업인 복지지원 사업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
작성자	:	미래농업계장		소형섭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7. 1. ~ 12월

□ 사 업 량 : 1,835명

□ 사 업 비 : 558백만원(도비 153, 시비 368, 자담 37)

□ 지원대상 및 내용

사 업 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농촌거주 농업인의 고등 학생 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출산여성 농가도우미지원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1일 45천원(출산전후 180일중 70일)
영농도우미 농업인부담금지원	∘사고․질병발생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인	∘연간 10일이내(51천원/일)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농촌거주 만25세~만65세 여성농업인	∘연간 100천원/인(문화활동,건강관리 등)

▣ 추 진 실 적

□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분기별)	: 204명 253백만원

□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수시접수 및 지원	:   5명  12백만원

□ 영농도우미 농업인부담금 지원(분기별)	:  38명   7백만원

▸ 농협 익산시지부의 분기별 보조금 청구에 따른 지급

□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 1,492명  179백만원

▸ 신청 및 접수 : 2016. 12. 21. ~ 2017. 2. 10.

▸ 카드발급 및 이용 : 2017. 3. 6. ~ 12. 31.

2. 농정거버넌스 구축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
작성자	:	미래농업계장		소형섭	□
작성자	:	농정협력계장		이명석	□

▣ 사 업 개 요

□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운영(1개 협의회 8개 분과 / 총 88명)

▸익산농정의 미래비전 수립 및 농업인의 현장의견 농업정책에 반영

□ 농업인 자치 대의기구 농업회의소 설립 추진

□ 지역농협 상생협력단, 명예농업시장제, 미래농정 현장포럼 운영

□ 추 진 실 적

□ 희망농정위원회 운영

▸희망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 2017. 6월

▸희망농정위원회 워크숍 및 출범식	: 2017. 7월

▸분과회의 개최(28회, 신규사업 발굴 등)	: 2017. 8~12월

▸위원장, 분과대표 간담(3회, 운영협의 및 안건조정)	: 2017. 7~9월

▸운영협의회 개최(운영협의 및 안건조정 등)	: 2017. 9월

□ 농업회의소 설립추진

▸농업회의소 TF팀 구성․운영(5명/7회)	: 2017. 3~12월

▸농식품부 농업회의소 공모사업 선정(교육․컨설팅)	: 2017. 9월

▸농업회의소 TF팀 선진지 견학(당진시, 거창군)	: 2017. 11~12월

□ 지역농협 상생협력단 운영(익산시, 14개 지역농축협 및 탑마루조공)

▸실무협의회(6회) 및 조합장 간담회(3회) / 상생협력사업 발굴 추진

□ 명예농업시장제 및 미래농정 현장포럼 운영

▸현안사업 정책자문, 교육 및 미래농정 현장포럼(5회)

3.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지원사업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최 봉 섭	□
작성자	:	미래농업계장		소 형 섭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7. 1 ~ 12월

□ 사 업 량 : 1,268ha (경관 692ha,  준경관 576ha)

□ 사업대상 : 7개면 57지구 (경관 43, 준경관 14지구)

□ 사 업 비 : 1,959백만원 (국비 979, 도비 294, 시비 686)

□ 지급기준 : 경관작물 170만원/ha, 준경관작물 100만원/ha, 활동비 15만원/ha

▸ 경 관 작 물 : 유채, 헤어리베치, 메밀, 코스모스, 해바라기 등

▸ 준경관작물 : 밀, 보리(청보리, 겉보리 등),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 사업내용 : 경관작물의 재배관리 및 마을경관가꾸기 등 경관보전활동

▣ 추 진 실 적

□ 2017년 지원 대상지역 확정 및 협약체결(57지구/1,369ha): 2016. 11월     □ 2017년 경관보전직불제 동계파종 실시(1,369ha)	: 2017. 3월까지

□ 경관작물 재배관리 이행점검 및 자료입력	: 2017. 5월

□ 두동편백마을 등 6개지구 체험행사 추진          : 2017. 4 ~ 5월

□ 직불금 지급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지급(1,268ha/1,754백만원) : 2017. 7월

□ 마을경관보전 활동 점검 및 활동비 지급(57지구 205백만원) : 2017. 12월 4. 밭농업 직불제 지원사업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최 봉 섭	□
작성자	:	친환경농업계장		하 창 호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7. 1 ~ 12월

□ 사 업 량 : 5,229ha(밭고정 1,963ha, 논이모작 3,266ha)

□ 사업대상 :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자로서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

□ 사 업 비 : 2,668백만원(국비 2,568, 도비 50, 시비 50)

□ 대상농지

▸밭농업고정직접지불금 : 지목과 상관없이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논에 이모작 식량・사료작물 재배시) : 논농업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와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농지로 전년도 10월부터 해당 연도 6월까지의 기간에 식량·사료작물 재배에 이용된 논

□ 지원단가 : 밭농업고정직불금 진흥 575천원/ha, 비진흥 431천원/ha

논 이모작 500천원/ha

▣ 추 진 실 적

□ 밭직불제 신청접수	: 2017. 2～4월

□ 신청내용 등록증 교부(5,955농가)	: 2017. 5월

□ 신청내용 현장조사(농산물품질관리원)	: 2017. 4～9월

□ 보조금 지급(5,229ha/2,668백만원)	: 2017. 12월

5. 쌀 경쟁력 제고사업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최 봉 섭	□
작성자	:	친환경농업계장		하 창 호	□

▣ 사 업 개 요

(단위: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담
합 계		2,721		606	1,215	900
벼육묘용상토지원	10,000ha	1,000			500	500
공동육묘장지원사업	3동	330		99	99	132
곡물건조기지원사업	26대	375		109	110	156
친환경쌀생산단지	1개소	100		30	30	40
우량종자채종포지원	51.4ha	102		51	51
비가림 벼 육묘장	30동	180			108	72
지력증진(볏짚환원)사업	3,174.3ha	634		317	317

▣ 추 진 실 적

□ 벼 육묘용 상토 지원(10,000ha)	: 2017. 3~ 5월

□ 공동육묘(녹화)를 위한 공동육묘장 지원(2동)	: 2017. 3~12월

□ 곡물건조기 지원 추진(26대)	: 2017. 2~12월

□ 친환경 쌀 생산단지 조성 추진(1개소, 138ha)	: 2017. 2~12월

□ 우량종자 채종포 지원 사업자 선정 지원(8개소, 51.4ha)	: 2017. 2~12월

□ 비가림 벼 육묘장 지원(30동)	: 2017. 2~12월

□ 지력 증진(볏짚환원)사업 보조금 지급(3,174.3ha)	: 2017. 8~12월

6. 들녘별쌀경영체 육성사업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최 봉 섭	□
작성자	:	친환경농업계장		하 창 호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7. 1 ~ 12월

□ 사업대상 : 농업법인(영농조합, 농업회사), 농협, 정부지원 RPC

□ 사 업 량 : 19개소(교육⋅컨설팅 10, 시설⋅장비 4, 다각화 5)

□ 사 업 비 : 3,750백만원 (국비 1,605, 도비 450, 시비 1,050, 자담 645)

□ 사업내용 : 50ha이상 집단화된 고품질쌀 들녘별경영체에 교육비,

컨설팅, 시설⋅장비 지원

▣ 추 진 실 적

□ ‘17년 들녘경영체(컨설팅,시설장비) 사업대상자 신청 접수: 2016.  8월

□ ‘17년 들녘경영체(컨설팅,시설장비) 선정(14개소)	: 2017. 1~ 3월

□ ‘17년 들녘경영체(사업다각화) 신청 접수	: 2017. 4월

□ ‘17년 들녘경영체 사업다각화 선정(5개소)	: 2017. 9월

□ 사업 추진 및 보조금 지급	: 2017. 5~12월

▸ 교육⋅컨설팅	: 10개소, 250백만원

▸ 시설⋅장비	: 4개소, 800백만원

▸ 다각화	: 3개소, 636백만원

7.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최 봉 섭	□
작성자	:	친환경농업계장		하 창 호	□

▣ 사 업 개 요

(단위: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합 계		4,810.5	2,878.8	227.6	1,520.6	183.5
토양개량제지원	7,947톤	1,084	734	175	175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35,205톤	3,026	1,971		1,055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지원	260.3ha	114	114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258.6ha	299	59.8		89.7	149.5
친환경농산물인증비용지원	176건	71		21.3	49.7
친환경유기농업육성지원사업	245ha	104.5		31.3	73.2
고품질스테비아쌀부가가치향상지원	570ha	112			78	34

▣ 추 진 실 적

□ 토양개량제 지원(공급)완료(22개 읍면동 7,947톤)	: 2017. 1~12월

□ 유기질비료 지원자 선정 및 지원(26,189톤)	: 2017. 1~12월

□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대상자 보조금 지급(206농가 260ha) : 2017. 3~12월

□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자 지원(131농가 258.6ha)	: 2017. 3~12월

□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151건 603.9ha)	: 2017. 3~11월

□ 친환경유기농업육성지원 및 보조금 지급(178농가 208ha)  : 2017. 3~12월

□ 고품질스테비아 농자재 지원(23농가 570ha)	: 2017. 5~12월

8. 농업 기반시설 정비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최 봉 섭	□
작성자	:	기반조성계장		유 원 향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7. 1 ~ 12월

□ 사 업 비 : 12,448백만원(국비 975 / 도비 471 / 시비 11,002)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비				비 고
	계	국비(지특)	도비	시비
계	12,448	975	471	11,002
경지정리보수 및 보강	422	0	0	422	부담금
농업생활용수 보수 및 보강	495	0	0	495	년 중
농업용 배수로 정비	3,328	0	0	3,328	147개소
농업용 배수로 정비(보조)	242	0	242	0	7개소
농로확포장	6,548	0	0	6,548	291개소
농로확포장(보조)	20	0	20	0	1개소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1,393	975	209	209	익산시 24개소 공대행 81개소

▣ 추 진 실적

□ 부담금 및 공기관대행사업비 자본이전(1,396백만원) : 2017. 1. ~ 2월

□ 농업용 관정ㆍ양수장(52개소)및 농ㆍ배수로 보수(96개소) : 연  중

□ 농배수로정비(154개소) 및 농로포장(292개소) 완료  : 2017. 1. ~ 11월

□ 기계화경작로확포장(105개소) 완료          : 2017. 3. ~11월

▸ 익산시 24개소 419백만원 / 농어촌공사 익산지사 81개소 974백만원

9. 수리시설개보수 및 한발대비 용수개발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최 봉 섭	□
작성자	:	기반조성계장		유 원 향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7. 1 ~ 12월

□ 사 업 비 : 3,098백만원(수리시설 2,529, 한발대비 211, 재해예방 328, 저수지준설 30)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비				비 고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3,098	2,192	344	562
수리시설 개보수	2,529	2,023	0	506	익산시 8개소 공대행 130개소
한발대비 용수개발	211	169	0	42	5개소
재해예방사업	328	0	314	14
저수지준설	30	0	30	0	1개소

▣ 추 진 실 적

□ 공기관대행사업비 협약 및 자본이전(1,516백만원)	: 2017. 1 ~ 2월

□ 수리시설개보수(138개소)완료	: 2017. 3 ~ 11월

▸ 익  산  시 - 저수지 8개소 1,013백만원

▸ 농어촌공사 - 배수로 정비 130개소 1,516백만원

□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5개소)완료	: 2017. 8 ~ 12월

▸ 농업용 대형관정 설치 5개소 211백만원

□ 재해예방사업	: 2017. 1 ~ 12월

▸ 배수펌프장 정밀점검용역(황등, 신기, 유천) 완료 28백만원

▸ 함라면 입남저수지 용수펌프설치 300백만원

□ 저수지준설(덕사저수지)완료 30백만원	: 2017. 1 ~ 11월

10.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최 봉 섭	□
작성자	:	기반조성계장		유 원 향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7. 1. ~ 12월

□ 사업대상 : 용동면 일원

□ 사업내용 : 마을기반시설, 경관개선, 문화복지시설, 지역배수사업 등

□ 사 업 비 : 579백만원(지특405,  시비 174)

▸ 총사업비 : 3,000백만원(지특 2,101  시비 899)

- 사업기간 : 2014~2017년

▣ 추 진 실 적

□ 사업대상지 선정제출(용동면)	: 2017. 1월

□ 사업대상지 현지조사 및 승인(미래농업과)	: 2017. 2월

□ 사업대상지 측량 및 설계․발주(미래농업과)	: 2017. 3월

□ 사업대상지 공사추진완료(32개소 579백만원)	: 2017. 3 ~ 11월

▸ 농로포장 12개소(160백만원), 배수로정비 9개소(130백만원)

덧씌우기 5개소(50백만원)

▸ 경로당보수 1개소(10백만원), 모정보수 2개소(20백만원),

모정신축 2개소(20백만원), 마을회관신축 1개소(139백만원)

11. 농업인 월급제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
작성자	:	농정협력계장		이명석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7. 1 ~ 12월(월급지급기간 : 2017. 3. ~ 10.)

□ 지급대상 : 농가 54명 / 융자금 212,660천원

□ 사 업 비 : 5,000천원(이자차액보전금)

□ 사업대상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3ha미만 벼 재배 농업인

□ 사업내용

▸농업인이 농협자체 수매로 출하할 벼의 60%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로 나누어 미리 지급

▸농협에서 우선 지급(출하 선급금)하고 시에서 이자를 보전하는 제도

▣ 추 진 실 적

□ 농업인월급제 계획 수립	: 2017. 1월

□ 농업인월급제 이자보전율 협의(연 4.9%)	: 2017. 1월

□ 농업인월급제 신청․접수(96명)	: 2017. 2 ~ 4월

□ 농업인월급제 대상자 심의결정 및 시행	: 2017. 3월~

□ 농업인월급 지급(54명)	: 2017. 3 ~ 10월

□ 사업 추진현황 점검(농협)	: 2017. 3 ~ 12월

□ 농업인월급제 이자차액보전금 지급(3,367천원)	: 2017. 12월

□ 농업인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 2017. 12월

▸면적제한 폐지(3ha미만 벼 재배농업인→익산시 거주 벼 재배농업인)

12.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최 봉 섭	□
작성자	:	친환경농업계장		하 창 호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7. 1. ~ 12월

□ 사 업 비 : 700백만원(국비 350, 도비 84, 시비 196, 자부담 70)

▸ 총사업비 : 1,000백만원(국비 500  도비 120 시비 280 자부담 100)

- 사업기간 : 2016~2017년

□ 사업대상 : 밭작물 공동경영체 조건을 갖추고 통합마케팅조직에 참여하는 조직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

□ 사업내용

▸밭작물 공동경영체의 농가조직화, 공동경영체 운영에 필요한 종합 컨설팅, 품질향상․재배기술 컨설팅 및 시설․장비 등 지원

▣ 추 진 실 적

□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 추진	: 2017. 4월

□ 건축공사 입찰 및 착수	: 2017. 7월

□ 지하수 개발 공사	: 2017. 11월

□ 건축공사 준공	: 2017. 12월

□ 고구마 세척라인, 큐어링․저온저장시설 설치	: 2017. 12월

13. 효율적인 농지의 보전 및 이용현황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최 봉 섭	□
작성자	:	농지관리계장		이 세 중	□

▣ 농지전용 허가 및 신고 현황

(단 위 : 건)

구 분 읍․면별	농 지 전 용					비 고
	소 계	허 가	협 의	변경협의	신고
합 계	1,319	7	1,095	170	47
본 청	1,275	7	1,095	170	3
함 열	5	-	-	-	5
오 산	11	-	-	-	11
황 등	2	-	-	-	2
함 라	-	-	-	-	-
웅 포	-	-	-	-	-
성 당	2	-	-	-	2
용 안	1	-	-	-	1
낭 산	5	-	-	-	5
망 성	5	-	-	-	5
여 산	3	-	-	-	3
금 마	1	-	-	-	1
왕 궁	5	-	-	-	5
춘 포	2	-	-	-	2
삼 기	2	-	-	-	2
용 동		-	-	-	-

14. 불법농지전용 단속 및 조치사항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최 봉 섭	□
작성자	:	농지관리계장		이 세 중	□

▣ 불법농지전용 단속 및 조치 현황

단 속 사 항			조 치 사 항		비 고
지 번	면 적	위반사항	고 발	원상회복 명령
12건	14,723㎡		1건 (2,359㎡)	11건 (12,364㎡)
신동 120-16	602	납골묘전시		602
금강동 512-5	398	건물마당		398
함라면 함열리 685	465	가설건축물		465
함라면 함열리 686	1,193	가설건축물		1,193
왕궁면 동촌리 33-13	624	고물상부지		624
신동 664-1	2,359	건축자재야적	2,359
왕궁면 쌍제리 531-72	720	단독주택부지		720
낭산면 호암리 365-1	734	단독주택부지		734
목천동 38-1	3,316	고물야적		3,316
남중동 1-10	776	고물야적		776
금강동 1011-1	3,136	건축자재야적		3,136
신흥동 400-24	400	컨테이너적치		400

15. 농지전용 부담금 부과 현황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최 봉 섭	□
작성자	:	농지관리계장		이 세 중	□

▣ 농지전용 부담금 부과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부 과 액		징 수 액		미 납 액		비 고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1,149	6,584	1,149	6,584

16.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 현황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최 봉 섭	□
작성자	:	농지관리계장		이 세 중	□

▣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현황

(단위 : 건 / ㎡)

합 계		허 가		협 의
건 수	면적	건 수	면적	건 수	면적
40	137,527	5	19,922	35	117,605

17. 농지전용 용도변경 현황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최 봉 섭	□
작성자	:	농지관리계장		이 세 중	□

▣ 농지전용 용도변경 현황

(단위 : 건 / ㎡)

합 계		용 도 변 경 승 인 내 역
건 수	면 적	태양광 발전시설	공장시설	창고부지	주택부지
4	5,169	1/1,636	1/2,000	1/660	1/873

18. 저수지(소류지) 정비사업 및  유지관리 현황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최 봉 섭	□
작성자	:	기반조성계장		유 원 향	□

▣ 저수지 현황

(단위 : 개소)

계	설치년도				계	저수시설등급
	1940 이전	1950 년대	1960 년대	1970 년대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107	95	1	9	2	107	0	35	65	7

▣ 저수지 유지관리 현황(5년간)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개소		35	4	9	6	8	8
투자 예산	계	4,778	375	860	841	1,689	1,013
	국 비	3,823	300	688	673	1,352	810
	시 비	955	75	172	168	337	203

▣ 추진실적

□ 저수지 정기안전점검 실시(4회)	: 분기별

▸ 농어촌공사 전문가와 익산시 합동점검반 구성 점검실시

□ 안전점검 결과 조치사항

▸ D등급으로 판정된 저수지 재해위험저수지로 고시 후 연차적으로 예산확보 보수보강

□ ‘17년 노후저수지 8개소 보수 보강 완료           : 2017. 12월

19. 농업인 해외연수 지원 사업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
작성자	:	농정협력계장		이명석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7. 9. 6. ~ 9. 13.(6박 8일)

□ 연수인원 : 15명

□ 사 업 비 : 52,500천원(시비 26,250, 자부담 26,250)

□ 연수국가 : 독일, 네덜란드

□ 사업내용 : 농업전문가 해외연수 및 선진농업 자료수집

▸ 지역의 특색발견을 위한 농촌관광 운영사례(체험, 관광, 가공, 직판 등)

▸ 독일의 농업회의소 등 유럽의 선진 농업정책 현황 파악

▸ 첨단유리온실 등 선진농업기술 벤치마킹

▣ 추 진 실 적

□ 농업전문가 해외연수 계획 수립	: 2017. 8월

□ 연수대상자 추천(농업인 15)	: 2017. 8월

▸농업인 추천단체 : 익산시 농민연대

□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대상자 선정	: 2017. 8월

□ 공무국외여행허가 심의․통보(공무원 1)	: 2017. 9월

□ 농업인 해외연수 실시	: 2017. 9.6 ~ 9.13

□ 농업인 해외연수 결과보고	: 2017. 10월

20.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사업

확인자	: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
작성자	:	농정협력계장		이명석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7. 1 ~ 12월

□ 사 업 비 : 1,798백만원(도비 503, 시비 539, 자부담 756)

□ 사업대상 : 관내농지 경작농업인

□ 사업목적 :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을 뒷받침

□ 사업내용 : 농가는 산정된 보험료의 21%를 농협에 납부·보험가입

국비 50%, 도비 14%, 시비 15%를 지원

□ 대상품목 : 본사업 사과 등 39개 품목, 시범사업 복숭아 등 17개 품목

▣ 추 진 실 적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독려 홍보계획 수립 시행	: 2017. 1월~

▸ 벼, 콩, 고구마 등 재배품목별 가입독려를 위한 홍보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전북도 전략회의 참석	: 2017. 5월

▸ 벼 재해보험 무사고 환급제도 재시행 요구

▸ 벼 수발아 피해 보험금 지급 개선

□ 농작물재해보험 품목별 가입	: 2017. 1 ~ 12월

□ 농작물재해보헙 보험료 정산	: 2017. 12월